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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목 [교육부]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교육부]   파일첨부
등록 KEDI 발행일 2017.03.03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정오채 (044-203-6648)남도현 (044-203-6160)

 

  2일, 제34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개정 법률안이 의결 됐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별도 설치와 함께,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법률을 추가해 명시하고,

- 공동주택분양자등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됐다.

 

  또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개정은 최근 교육통계조사 방식의 변화 및 교육통계자료의 활용도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통계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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