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ome home 로그인 home sitemap
사업소개 국내교육동향 해외교육동향 교육현안 분석·연구 교육현장의 목소리 교육정책포럼 교과교실제
정책동향     언론동향     법령정보     교육입법동향    참여기관동향    교육정책추진학교DB     교육연구개발DB     교육사이트DB
국내교육동향·정보
정책동향
언론동향
법령정보
교육입법동향
참여기관동향
교육정책추진학교DB
교육연구개발DB
교육사이트DB
Home > 국내교육동향 > 교육입법동향
입법예고
제목 [국회계류의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파일첨부
등록 KEDI 발행일 2017.02.28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005830

2017-02-28 

 전희경의원 등 10인

제20대 (2016~2020) 제34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교양강좌나 문화예술 관련 강좌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교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교과과정 외의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제2조의2제1항제1호).

이전글 목록 다음글
Quick Service
교육정책추진학교
교육연구개발DB
교육사이트정보
교육정책포럼
해외교육동향
top
한국교육개발원 (우)27873 충청북도 진천구 덕산면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Tel 043)5309-584 Fax 043)5309-470 mailzine@kedi.re.kr Copyrightⓒ2009 K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