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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국회계류의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파일첨부
등록 KEDI 발행일 2017.02.28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005851

 2017-02-28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20대 (2016~2020) 제34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은 학생인 청소년들의 삶 전반적인 환경과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와 학교 밖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개입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임.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가정 등이 소외된 채로 공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교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본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의 주인이자 대상인 학생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 및 활용, 연계 지원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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