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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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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의 의미와 교육적 논의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었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때늦은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국가가 인정함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저자
송병국
소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발행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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