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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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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현황과 방향

 

2016년 5월 29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2017년 5월 29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저자
이홍열
소속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장
발행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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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포유(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에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원격 교육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5년 처음으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강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제15조 9항)되었고, 2006년부터 병원학교에 나가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출석을 인정하였고, 다양한 원격 교육 시스템도 시범 운영되었다. 

저자
장혜승, 김영인
소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교사
발행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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