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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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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

최근 우리 사회에 미투(#MeToo)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구조적인 성차별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권력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저자
김지연
소속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장
이메일
aurore7@moe.go.kr
발행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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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한 문화 생태계와 교육 구성원의 역할

공공기관의 성 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크게 법적·제도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가 성 평등 관련 정책과 제도, ‘금지를 통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의 규범, 즉 구성원의 시민적 역량, 즉 ‘상식을 통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성 평등 관련 법제가 그 실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는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권수현
소속
연세대학교 강사
이메일
speculum7@gmail.com
발행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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