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19.09.06.)

▶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fice for Education, Children 's Services and Skills, 이하 Ofsted)’에 따르면 잉글랜드 학생 중 1만 명 이상이 중등학교에서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이하 GCSE)’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결정적(Critical) 시기에 학교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남. 이에 일선학교에서 시험결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을 재학생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Ofste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만 명의 학생이 GCSE를 치르는 10학년에서 11학년 사이에 학교를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이 학생 중 51%는 다른 공립학교에서 발견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지 불확실한 상태로 학교를 떠난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작년에 발표된 Ofsted의 분석결과에서도 같은 시기에 1만 9천 명의 학생이 중등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Ofsted는 학교를 떠난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반드시 학교에서 재학생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Ofsted에서는 학습자의 예외적인 이동이 감지된 학교의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의 이동률이 높은 학교를 우선순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함. 올해 Ofsted는 학생의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학교 두 곳에 대해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한 바 있음.

▶ 이미 교원단체에서는 일선학교에서 GCSE나 대입시험(A-level)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학생을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한 바 있음.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공식적인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의 점수가 공식적인 학교실적에 반영되지 않게 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학교비용을 줄이는 데 이용하고 있음. 올해 발표된 Ofsted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4분의 1이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을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다수의 응답자는 이러한 행위가 시험결과와 학교평가실적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답함.

▶ 교육부는 학교에 학업결과를 기준으로 학생을 제외시키거나 제외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함.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식적인 정학 또는 퇴학과는 다름. 정학이나 퇴학은 해당 학생의 가족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학생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학교 지도부의 압력으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교육시키기로 결정한 결과인 경우가 많음. ‘교육정책협회(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중등학교에 입학하여 2017년에 졸업한 학생 중 8.1%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시점에 학교의 재학생 명부에서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