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19.09.06.)

▶ 캐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 교육부 장관은 정부 개혁으로 인해 다수의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잉글랜드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재정을 재검토 할 예정임. 2014부터 ‘교육건강돌봄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s, 이하 EHCPs)’이 도입된 이후 ‘특수 요구와 장애(speci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이 때문에 지자체와 학교는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정은 자녀가 EHCPs의 혜택 대상자인지 진단받고 지원을 받기까지 오래 대기해야 함.

▶ 8월 마지막 주, 정부는 내년부터 잉글랜드의 특수교육에 7억 파운드(한화 약 1조 281억 3,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발표함. 교육부 장관은 특수아동이 적절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교육부에 따르면 재검토를 통해 2014년부터 특수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고,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수준에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함. 또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 교육서비스의 균형뿐만 아니라, 특수아동에 대한 지원과 건강, 돌봄, 교육 서비스 간 연계 방법을 모색할 것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아동 중 약 130만 명이 학령기 특수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학령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EHCPs의 혜택을 받는 아동의 수는 올해 들어 27만 1천 명에서 35만 명으로 증가한 것에 그침.

▶ 이번 정부의 재검토 발표는 재단과 이해집단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재검토가 언제 완료될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전국청각장애아동협회(National Deaf Children’s Society, NDCS)‘의 정책상임고문인 이언 눈(Ian Noon)은 이번 재검토 결정과 추가 지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다만 5년 전에 있었던 전 정부의 특수교육 재검토 작업으로 인해 특수교육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다수의 아동이 지원받는 방법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끊임없는 검토가 아닌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함.

▶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의 제임스 제이미슨(James Jamieson) 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재검토 계획은 특수아동·청소년에게 돌봄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함. 또한, 제이미슨 의장은 모든 학교가 보다 포용적으로 바뀌어 특수아동도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재검토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첨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