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2019.09.04.)

▶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재무장관의 지출계획에 따르면 잉글랜드 학교에 편성되는 예산이 내년부터 26억 파운드(한화 약 3조 8,187억 7,600만 원)가 증가함. 이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다시 예전의 학교재정 수준으로 회귀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2023년까지 향후 3년 간 학교재정을 71억 파운드(한화 약 10조 4,281억 9,600만 원)를 확대하기로 함. 학교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신임 총리의 공약대로 우선 2020/2021년에부터 이 재정의 일부를 받게 됨.

▶ ‘국가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이 3개년 재정 계획을 통해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교육 예산 삭감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전함. 자비드 재무장관은 학교재정 확대는 국가 쇄신에 매우 중요하며 그동안 부족한 재정지원에 시달렸던 학교도 증가폭이 가장 커진 예산을 받게 될 것임. 재무장관의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괄함.

  - 학생 당 최소 교육비가 증가, 초등은 4천 파운드(한화 약 588만 원), 중등은 5천 파운드(한화 약 734만 원)로 증가

  - 특수아동에 7억 파운드(한화 약 1조 281억 3,200만 원) 추가 편성

  - 교원채용난 해소를 위해 2022/2023년부터 교원의 초봉급여가 3만 파운드(한화 약 4,406만 원)로 인상

  - 후기중등교육(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4억 파운드(한화 약 5,875억 400만 원) 추가 편성

  - 학령 전 교육에 6천 6백만 파운드(한화 약 969억 3,816만 원) 추가 편성

  - 웨일스(Wales)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학교에 대한 학교재정 증가

▶ 학교재정 확대를 약속한 것은 학교의 재정난에 반대하는 운동이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장은 수백만 명의 학부모에게 학교의 예산 문제를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음. 현재 학교재정은 정부의 최우선 개선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번에 재무장관의 발표에 따라 학교에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있을 예정임. 학교재정 인상의 첫 해에 제공되는 26억 파운드(한화 약 3조 8,187억 7,600만 원) 이외에도 정부는 연간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2,031억 4,000만 원)를 학교 인력에 대한 연금 인상분으로 지원할 예정임.

▶ 학교장 시위를 조직한 바 있는 줄리 와이트(Jules White) 교장은 학교재정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하는 한편, 우선 발표된 26억 파운드(한화 약 3조 8,187억 7,600만 원)의 재정은 긴축재정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함.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의 폴 와이트먼(Paul Whiteman) 노조위원장 또한 재무장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아직도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전국교육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 NEU)의 케빈 코트니(Kevin Courtney) 공동노조위원장 역시 재정확대에 대한 약속은 부족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여전히 실제로 필요한 재정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함. 노동당(Labour Party)의 앤젤라 레이너(Angela Rayner) 예비내각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당장 필요한 재정을 계속 기다렸다 받게 하는 이번 3개년 재정계획은 속임수라고 비판함.

※ 본 기사는 2019년 8월 28일에 발간한 해외교육동향 제358호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재정은 최우선 과제’ 기사와 연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