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 기금(2019.08.30.)

▶ 독일 직업 시장에서 저학력자의 취업이 증가함. 구서독 지역의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의 취업률은 1985년의 48%에서 2016년 63%로 증가함. 그러나 교육 수준이 중간인 그룹의 취업률 82%와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또한, 저학력 그룹의 절반이 저임금 직업군에 종사하며, 이는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비율임. 그러나 이들 저학력 집단의 읽기와 수학적 이해 수준은 다른 유럽국가의 저학력 집단에 비해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한 변칙적 저임금 고용 풍습이 사회 전반에 만연함. 오늘날 저학력자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업무에 대해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음. 1990년대 이래 저학력자의 저임금 직업군의 고용은 전폭적으로 증가함. 구서독 지역의 경우 1995년 18%에서 2016년 31%로, 구동독 지역은 같은 기간 64%에서 80%로 증가함. 교육수준이 중간인 집단의 저임금 소득자 비율은 2016년 구서독 지역 15%, 구 동독지역 40%로, 이는 199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임.

▶ 저임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형태임. 구서독 지역의 1985년부터 2016년 사이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무기직 전일제 고용 비율은 약 30%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변칙적 고용형태가 크게 증가함. 예를 들어 같은 기간의 저학력 집단의 기간제 또는 시간제 고용은 3%에서 10%로 3배 이상 증가함. 아르바이트와 같은 주당 20시간 이하의 매우 적은 시간의 고용 계약 비율 또한 6%에서 10%로 증가함. 이 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별적인 고용 형태는 더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하게 변함.

▶ 근처 유럽의 국가를 독일의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함.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비교 가능한 고용 수준에서 저임금 직군의 비율이 확연히 낮음. 저학력 집단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독일에 비해, 스웨덴 5%, 프랑스 18%, 덴마크 25%, 영국 33%로 이들 집단의 저임금 직종 종사 비율이 낮음. 국가별 비교는 항시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독일 정부가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보여줌. 스웨덴과 덴마크의 저학력 집단은 독일에 비해 계속 교육 참여 비율이 높음. 영국은 직업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수년간 연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함. 프랑스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함은 물론 국가의 임금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높임.

<저학력 사람 중 취업자 비율과 저임금자 비율>

▶ 독일 사회는 평생교육과 더 나은 고용 형태 추구해야 함. 최근 발표된 독일의 ‘국가평생교육전략(Nationale Weiterbildungsstrategie, 이하 NWS)’은 중요한 진보로 볼 수 있음. NWS는 비형식적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저학력자의 시간제 자격 취득을 통한 형식적 학력 취득을 장려함. NWS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천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