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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블랙교칙’ 재고 요망
교육신문(2019.08.23.)
▶ ‘블랙교칙을 없애자! 프로젝트’ 단체에서는 학생에게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블랙교칙’ 실태를 조사하고 서명활동을 전개함. 이 단체에서는 8월 23일, ‘블랙교칙’을 재고할 것을 요망하는 6만 명의 서명과 요망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함. 이 단체의 슈퍼바이저인 평론가 오기우에(荻上)는 문부과학성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칙의 지도는 관리교육이 엄격했던 1980년대보다도 지금이 더 강하다”고 지적하며, 교칙을 앞세워 행해지는 엄격한 학생지도를 문제시함.
▶ 해당 단체는 2017년에 오사카부립고등학교 여학생이 검은머리 염색 지도를 한 학교를 고소한 재판을 계기로 발족함.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 ‘블랙교칙’ 재고에 대하여 6만 334명의 서명이 모임. 서명과 병행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은머리 염색 지도 이외에도 스커트의 길이를 단속하거나, 속옷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등의 실태가 드러남.
▶ 요망서에는 학교의 교칙이나, 교칙을 이유로 한 지도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위원회나 학교의 교칙 개선을 요청함.
▶ 또한, 검은머리 염색 지도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까지 정하는 등의 자칫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로 이어지기 쉬운 지도나 성소수자 차별, 편견으로 이어지는 복장규정 등을 폐지할 것도 제언함.
▶ 오기우에 평론가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교칙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은 체벌금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교칙을 바꿔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높여 나가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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