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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 빈곤, 편부모 가정은 물론 양부모 가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
교육신문(2019.05.13.)
▶ ‘어린이 빈곤대책에 관한 대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각부의 ‘어린이 빈곤대책에 관한 전문가회의’는 5월 13일, 제12회 회합을 개최함.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주임연구원의 보고를 청취함. 슈 주임연구원은 싱글 맘 등 편부모 가정의 빈곤은 지금까지의 정책적 지원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양부모 가정에서 오히려 빈곤이 악화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함.
▶ 그의 보고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에서는 어린이의 빈곤률이 2003년의 58.7%에서 2015년에는 50.8%로 개선되었지만, 양부모 가정의 어린이 빈곤률은 2003년 10.5%에서 2015년에는 10.7%로 악화된 데이터를 명시함. 빈곤아동수의 70% 이상은 양부모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빈곤대책의 대상에 있어 편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벽을 허물고, ‘저소득, 자녀 있음’이라는 명목으로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육아를 하고 있는 빈곤세대 중 60.2%가 아동수당의 증액을 요청한다는 집계결과를 명시함. 취업지원만으로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으며, 취업지원에 더하여 아동수당의 증액이라는 경제지원 등 복수의 지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 회의에서 케이오기쥬쿠대학의 코마무라 코우헤이 교수는 세대 간 빈곤의 연쇄를 둘러싼 국제비교에서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을 지적함. 또한, 유아기의 지능테스트 득점이 높더라도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좋은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아이의 지능테스트 점수가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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