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O DONG(2020.06.07.)

▶ 대학 재정이 독립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국가 예산을 지급받지 못 하는 대학들은 ‘교육 품질 향상’과 ‘학교 활동 유지’를 명목으로 학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비 인상은 취약계층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됨.

▶ ‘호치민 약학대학(Đại học Y Dược Thành phố Hồ Chí Minh)’은 2020/2021학년 등록금으로 4,000만∼7,000만 동(한화 약 200만∼300만 원)을 통지함. 대학입학경쟁이 치열한 와중 학비 문제도 더하게 되어 일반 근로자층의 자녀는 의학, 약학 전공의 학교에 입학하기 더욱 힘들어짐.

▶ ‘호치민 약학대학’의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수험생들은 등록금 인상 소식이 발표되자 다른 대학이나 전공으로 진학의 방향을 돌리게 됨. 실제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의사가 꿈이었으나 가정형편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였다고 말하기도 함.

▶ 참고로 2019년 대학교육법 수정 사항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전국 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이미 예상된 바 있음. 이에 2020년 7월 대학입학 희망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책이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장학금 정책, 사회 지원, 학비 감면 등을 포함한 교육 금융 정책이 계획됨.

▶ 정부 또한 대학생 대출 한도 조정에 대한 ‘1656 의정’을 발표하였음. 해당 의정에 따르면 2019년 12월 1일부터 대학생 한 명의 최대 대출 한도를 한 달에 250만 동(한화 약 1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대출자는 대학 졸업 후 월별로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대출 정책에도 불가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장학회’의 팜 탓 동(Pham Tat Dong) 중앙서기장은 “대학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기업 요구에 맞춰 인력 양성·제공을 하거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여러 재정 유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함. 또한, 학생에게 재정적 부담을 넘기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학생 지원 경로를 수립해야한다고 함.

▶ 한편, 보건부는 등록금 인상 문제에 관하여 ‘호치민 약학대학’의 해명을 요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