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19.11.25.)

▶ 정책연구소 ‘레스퍼블리카(ResPublica)’에 따르면 영국의 부적절한 석면 규정 때문에 독일과 같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의 석면 노출 위험성이 10배나 높다고 함. 이에 다른 유럽국만큼 영국의 석면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영국 학교 건물 중 1.5미터를 기준으로 약 600만 톤의 석면이 깔린 곳은 약 80%에 달함. ‘레스퍼블리카’는 학교의 석면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석면을 흡입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영국의 공기 중 석면 측정 기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부정확하다고 비판함.

▶ ‘보건안전관리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하 HSE)’이 7월에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석면 섬유 흡입으로 유발되는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2017년에 2,523명이었으며, 비슷한 수가 석면과 연관된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2018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교원 중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5배 높다고 함. 이에 ‘레스퍼블리카’는 영국 정부가 석면 관리에 대한 요건을 가장 높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언함. 192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유럽은 전 세계 석면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영국의 1인당 석면 수입량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석면 관련 사망자의 비율도 가장 높음.

▶ ‘레퍼블리카’는 석면이 사용된 공공건물의 중앙등록제를 실시하여 위치, 유형 등을 공개하도록 함. 또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을 위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영국의 현행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상태가 준수하다면 석면을 제거하기 보다는 그냥 두도록 권고하고 있음.

▶ ‘레스퍼블리카’의 필립 블론드(Phillip Blond) 국장은 학교 건물 부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독 물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현행 체계를 비판함. HSE는 공공시설 책임자는 석면에 대한 엄중한 법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건물의 석면은 훼손된 경우에만 큰 위험이 발생한다고 대응함. 영국 정부는 가정 이외의 시설물 책임자를 대상으로 석면의 사용·운영에 대한 신규 의무사항을 2002년에 도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