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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육의 질 기준 논의 시작
아사히신문(2018.05.04.)
▶ 후생노동성이 보육의 질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5월 중에 설치한다는 방침을 굳힘. 한 명의 보육사가 돌보는 유아의 수와 필요한 방의 넓이 등 최저기준도 다룰 예정이라고 함. 논의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적은 보육교사 수와 좁은 면적 등 기준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 인가보육원의 보육의 질은 보육사 배치와 면적에 관한 국가의 최저기준(예를 들어 만 0세 아동 3명당 보육사 1명, 기어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3.3평방미터 확보) 등으로 담보되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실제로는 많은 지자체가 ‘손이 부족하다’, ‘좁다’는 이유로 정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 왔으며, 정부는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정부의 기준대로 하여 수용인원을 늘리도록 요구해 왔음.
▶ 이번 회의는 3월의 중의원후생노동위원회에서 “최저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육원의 어린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상세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 계기가 되었음. 이에 따라 보육의 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기하고, 후생노동성 대신이 논의의 장을 설치할 의향을 제시하게 된 것임.
▶ 회의에서는 해외의 선진사례와의 비교, 보육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의 ‘보육소 보육지침’이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보육교사의 커리어 업 연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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