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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아이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6가지 의제
- 원문제목
- 6 ways new gov’t agenda seeks to help families with children
- 자료출처
- YL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복지
- 키워드
- 아동 복지, 아동 혜택, 육아 휴직, 무상 고등교육, 의무교육
- 발행일
- 2019.06.26
YLE(2019.06.06.)
▶ 핀란드의 ‘어린이를 위한 고충처리관(Ombusman for Children)’인 엘리나 뻬까리넨(Elina Pekkarinen)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안띠 린네(Antti Rinne)’ 정부 프로그램은 ‘매우 유망’하며, 아동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 다음은 향후 4년간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의 삶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6개의 정부 프로그램 목록임.
▶ 더 작은 데이 케어 그룹: 이전의 유하 시삘라(Juha Sipil?) 정부는 2016년 부모가 실업 상태일 경우 ‘제한적 보육권(subjective day care right)’의 법 개정을 승인함. 린네 정부는 이 제한을 풀어 유아 교육에 대한 ‘전임적 권리(full-time subjective right)’를 회복할 것으로 밝힘. 또한, 3세 미만 데이케어 그룹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함.
▶ 어린이 혜택 증가: 독신 부모 가정과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월별 아동 수당 10유로(한화 약 1만 3,170원)를 인상시킬 계획임.
▶ 육아 휴직 개혁: 차기 정부 목표 중 하나는 부모 간 보육 책임을 더 잘 분배하는 것임. 이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될 예정이며, 그 중 중추적인 변화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 국가 보조 육아 휴직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임. 새 정부는 어머니의 휴직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버지가의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스웨덴은 몇 년 전에 비슷한 결정을 내림. 또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육아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무상 고등학교 교육, 의무 교육 연령 증가: 새 정부는 18세까지 의무 교육 연령을 올려서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다양한 형태의 지원, 학습 방법의 다양화, 추가적인 ‘10학년(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가기 전 1년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성인 교육 센터의 확장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이 사용될 것임. 또한, 린네 정부는 학교생활의 일환으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외 활동이나 스포츠를 보장하는 ‘아이슬란드 모델(Icelandic Model)’을 차용하고 싶다고 밝힘.
▶ 젊은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을 추가: 새 정부 프로그램은 아동 보호 자원을 늘림으로써 핀란드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출산 클리닉, 학생 서비스, 예방 보건 서비스의 향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아동 가정 보조금에 대한 접근 개선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임.
▶ 어린이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hildren) 수립: 뻬까리넨 고충처리관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언급함. 아동을 위한 전략에는 아동 예산 책정, 아동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일단 전략이 수립되면 지방 자치 단체, 상업, 제3분야에서 그 일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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