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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루 10달러 보육시설’에 대한 논란 가열
- 원문제목
- B.C. budget: Tax hike for wealthy, more money for education, housing, overdose crisis
- 자료출처
- Vancouver Sun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행·재정 , 교육복지
- 키워드
- 유아교육비, 육아 보조금, 아동 복지
- 발행일
- 2017.10.11
Vancouver Sun(2017.09.11.)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다수당인 ‘자유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하루 10달러(약 1만 원)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경제부 장관 캐롤 제임스(Carole James)는 10일 기자 회견에서 “입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자유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10달러 보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예산 1억 7,500만 달러(약 1,587억 원)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10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NDP당과 녹색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부모들은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섬. 뿐만 아니라, 아동 복지와 관련해서도 추가된 예산이 없는 것이 드러남.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보육서비스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함. 선거 기간 동안 ‘10달러 보육시설’을 홍보하며 선거 운동에 참여한 샤론 그렉슨(Sharon Gregson)은 “우리와 자녀를 가진 가족이 희망하는 만큼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증가한 것은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임. 구체적으로 교육예산은 이전에 발표한 예산 총액인 2억 달러(약 1,840억 원)에서 1억 7,070만 달러(약 1,628억 원)가 증액된 총 3억 7,070만 달러(약3,468억 원)가 배정됨. 증액된 교육예산은 3,500명의 신규 교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2016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교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주요 선거 공약이었던 주 내 학교 건설을 가속화하거나 써리 지역 학교 내 임시 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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