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연구소(2020.10.11.)

▶ 독일의 3세 미만 보육 지원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점점 더 많은 부모가 보육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이하 IW)’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부모의 법적 보육 지원 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이래 3세 미만 아동의 공립 어린이집 정원과 공공 지원 영유아 돌보미(babysitter) 정원이 69만 3,000명에서 82만 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0년 현재 만3세 미만 아동 보육 정원은 수요에 비해 34만 2,000명이 부족한 상태임.

▶ 지난 수년간의 출생률 증가 경향은 현재 멈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 격차가 벌어지는 추이는 점점 더 많은 부모가 3세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임. 2019년 2세 아동의 공공보육 희망 비율은 81%, 1세 아동은 64%로,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 뚜렷이 증가한 것임. IW의 비도 가이즈-퇴네(Wido Geis-Thöne) 가족정책연구원은 “오랫동안 서독일 지역에서는 보육시설 활용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3세라고 고려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변했다. ”라고 말함.

▶ 그러나 독일의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부족한 것은 아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수요와 공급 간 차이가 큰 지역은 자를란트(Saarland) 주, 브레멘(Bremen)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임. 해당 지역들에서는 3세 미만 아동 중 약 20%는 어린이집 보육을 희망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약 10만 명의 보육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돌봄센터(daycare center) 정원이 부족한 경우 부모들은 종종 어린이집 교사보다 훨씬 낮은 자격요건을 가진 돌봄 서비스 제공자(childcare provider)를 추천받는 것으로 나타남.

▶ 바이에른(Bayern) 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 베를린(Berlin) 시를 포함한 구동독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며,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수요가 낮음. 하지만 가이즈-퇴네 연구원은 “다른 연방 주와 마찬가지로 보육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두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확보가 요구된다”라고 말함. 실제로 구동독 지역의 어린이집의 정원은 구서독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만 아동 수 대비 보육 교사의 비율이 낮음. 즉 구서독 지역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4명인데 비해 구동독 지역은 6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