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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아 공교육 확대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원문제목
Public preschool -and finding enduring fiscal support for it- isn’t child’s play
자료출처
The Washington Post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 교육복지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유아공교육, 유치원 수업료, 학비 보조금, 세금 인상
발행일
2019.05.22

The Washington Post(2019.05.18.)

 

시애틀(Seattle) 북서부 지역의 창의적 아동학습센터(Creative Kids Learning Center)’가 저렴한 비용과 높은 교육의 질로 관심을 받고 있음. 이 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수업료 인하, 학급 규모에 대한 규제,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의 확대, 교사 임금 인상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참여기관 20개 중 하나임. 이 센터의 수업료는 연간 1,790달러(한화 약 2137,600)가량으로 워싱턴(Washington) 주의 연평균 유치원 수업료인 14,208달러(한화 약 1,6967,200)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적절한 기금 보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시애틀 지역 자체적으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함.

 

시애틀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납세자의 동의와 지원이 바탕이 됨. 5년 전 시애틀 주민은 재산세 인상을 위한 투표 법안에 찬성하면서 기존 유치원 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해 5,800만 달러(한화 약 6926,360만 원) 규모의 기금을 모금하였음. 이는 시애틀 지역의 유아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과 질 높은 프로그램 확보에 도움이 됨. 실제로 2017/2018학년도 시애틀 유아교육 정책 수혜 집단은 전국 대표 표본에 비해 어휘, 문해력, 수학 시험 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음. 이후 11월에 이어진 여론조사에서도 시애틀 유권자의 약 65.8%가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임.

 

미국에서 유아 공교육 확대는 서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음. 주택비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위한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공교육에 대한 요구가 미 전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가령 신시내티(Cincinnati)에서도 유권자는 유아공교육 확대 등을 위한 재산세 인상 등에 찬성 입장을 보임. 샌안토니오(San Antonio)와 덴버(Denver)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비세의 일종인 판매세(sales tax)의 인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도 역시 유아공교육을 위한 새로운 세금 제안을 유권자가 지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