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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주별 취학 전 아동 돌봄 현황
빌둥스클릭, 슈피겔(2018.08.28.)
▶ 베텔스만 재단의 ‘취학 전 교육체계 주별 모니터링(Ländermonitor Frühkindliche Bildungssystem)’에 따르면 독일의 취학 전(0~3세 미만/3~ 취학 전(6세 미만)) 돌봄 참여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돌봄의 질(Qualität)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거주 지역 및 동서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 비해 3세 미만 아동의 돌봄 참여비율은 대폭 증가하여 76만 만 명의 3세 미만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고, 돌봄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도 감소하였으나 11개 주에서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모니터링의 중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3세 미만 아동 수는 2012년 4.8명에서 현재 4.3명으로 감소함.
-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3세 ~취학 전 아동의 수는 2012년 9.8명에서 현재 9.1명으로 감소함.
- 2014년 17%의 돌봄 기관 교육 전문 인력이 기관 운영 과제를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017에는 해당 비율이 11%로 감소함.
- 3세 미만 아동의 돌봄 참여비율이 증가하여 5세 이하 아동의 돌봄 참여 비율은 전체 36%로 증가함.
- 독일 연방 주별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3세 미만 아동의 수
주 |
돌봄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 |
주 |
돌봄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 |
바덴-뷰르템베르크 |
3.1 |
니더 작센 |
3.8 |
바이에른 |
3.7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3.7 |
베를린 |
5.9 |
라인란트-팔즈 |
3.5 |
브란덴부르크 |
5.8 |
잘란트 |
3.8 |
브레멘 |
3.3 |
작센 |
6.4 |
함부르크 |
5.2 |
작센-안할트 |
5.8 |
헤센 |
3.9 |
슬레스빅-홀슈타인 |
3.7 |
메켈렌부르크-포아폼메른 |
6.0 |
튜링엔 |
5.4 |
-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3세 미만과 3~ 취학 전 아동의 수가 주별, 동서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3세 미만 아동의 수가 알텐키르센의 경우 2.8명인 반면 란다우는 4.5명임.
▶ 베텔스만 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연방의 우수 아동 보육기관법을 강하게 비판함. 동법에 따라 연방은 2022년까지 55억 유로(약 7조 1,583억 원)를 지원하여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감소, 무상 돌봄의 시행, 훈육교사(돌봄 교사) 교육을 개선하고자 함. 그러나 베텔스만 재단은 동법이 연방 전체 주에 적용할 통일된 표준(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 아동의 수가 연방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함.
▶ 베텔스만 재단은 독일 연방 전 지역에서 돌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3세 미만 아동의 수는 3명으로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의 수는 7.5명으로 감소하도록 취학 전 아동 돌봄(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87억 유로(약 11조 3,232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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