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2017.07.21.)

아베정권은 교육무상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으나, 헌법개정 주요내용의 하나로 교육무상화를 포함하는 방침을 제시함. 정부의 ‘경재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7(골태방침)’에서도 교육무상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실현은 간단하지 않은 상황임.

민주당 정권시절에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가 실현되고, 자민당 정권으로 넘어와서 소득제한이 도입된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제도’로 변경실시 되었는데, 이로써 현재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학교는 전원무상, 고등학교도 고소득층 이외에는 수업료가 실질적으로 무상이 됨.

그러나 일본 학교교육비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재정지출 비율이 낮으며,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은 가정의 사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러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출산률 저하와 교육격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교육무상화가 큰 과제로 부상함.

교육무상화 논의는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무상화로 나뉘는데, 정부가 6월에 각의결정한 골태방침에서 유아교육은 재원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은 ‘진학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부담경감대책을 재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음. 고등교육 무상화는 소요되는 재원이 거대한 만큼 반대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임.

즉, 대학 무상화는 납세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것과, 대학교육은 자기투자이기 때문에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약 45%의 사립대학이 정원미달인데 무상화 하게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을 구제하는 것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임.

다만 자민당의 교육재생실행본부는 5월의 8차 제언에서 대학의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하고, 졸업 후에 마이넘버제도를 활용하여 급여에서 수업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수업료 부담을 학부모에서 본인으로 옮긴다는 것이 포인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