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학교 보건 현황

  독일의 모든 고용자는 피고용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의무를 갖는다. 취학 전, 초중등,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주 정부는 준 고용자로서 모든 학생의 학업과 통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재해보험기구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를 제공한다. 독일 학교 보건의 역할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이다. 학생 건강 검사는 학교가 아닌 의료기관과 복지 부처가 담당한다. 한국과 달리 독일 학교에는 별도의 보건교사가 없으며, 교내 안전사고 대처는 학교 응급처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응급 처치 연수를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교직원 또는 학생은 학교장의 임명을 거쳐 학교 응급처치사로 봉사한다.

1. 독일의 학교 보건 법규와 제도

  한국의 학교보건법은 보건실 설치, 보건 기구와 용품의 비치, 학교 환경 위생, 건강 검사, 건강 검사 기록, 보건교육, 예방 접종 여부 확인, 교직원의 보건 관리와 전염병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에 비해 독일은 별도의 학교보건법이 없으며 학교법에서 보건 내용의 기술도 한정적이다. 일례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학교법 제91조 학교보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은 ‘학교는 보건 차원에서 학생의 보건 당국 상담과 검진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이며, 제2항은 ‘당해 연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만 4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검진의 의무를 지닌다. 언어 능력 진단 검사의 대상과 기준은 주의 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 하에 정한다’이다(Land Baden-Württemberg, 2011).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예방과 보상은 학교법이 아닌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중 7권 ‘법적 산업재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과 8권 ‘아동과 청소년 지원(Kinder- und Jugendhilfe)’에서 다룬다.

  사회법전 7권 ‘법적 산업재해보험’은 모든 고용자에게 부과된 취업자(피고용자)에 대한 재해 보험 보상의 의무를 다룬다.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대학생은 고용 계약을 맺은 취업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보호의 필요에 따라 재해 보험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등·하교 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은 취업자와 같이 재해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은 사고 치료, 요양, 간병에 대한 현물 급여와 사고로 인한 연금 지불의 금전 급여가 있다. 재해 보험의 재정은 고용자가 부담하며, 학교의 경우 학교 재정에 책임이 있는 주 정부와 하위 지역자치단체가 학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법정재해보험에 납부한다(Bundesamts fuer Justiz, 1996; 김상호 외, 2016).

  사회법전 8권 ‘아동과 청소년 지원’은 연방/주 정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연방/주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를 지닌다. 독일의 질병연구센터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 RKI)’도 건강 모니터링의 하위 영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알레르기, 정신건강, 흡연, 비만 등에 대한 ‘독일 아동 청소년 건강 연구(Studie zur Gesundheit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KIGGS)’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Bundesamts fuer Justiz], 1990; Robert Koch Institut, 2020; 김영만, 2011).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 이하 DGUV)’는 각 주의 재해보험기구를 대표하는 연방 차원의 상위 기관이다. DGUV는 피고용자와 학생에 대한 업종, 지역, 학교급별 통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2018년 유치원, 학교, 대학의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등록 건수는 1,162,901건으로 학생 1,000명 당 66.17건, 등·하굣길 사고 등록 건수는 109,346건으로 학생 1,000명 당 6.22건 발생하였다.

  아래 <그림 1>의 독일 피고용자와 학생 안전사고 변화 추이를 보면, 1987년 이래 성인 피고용자에 비해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률은 학생 1,000명 당 1999년 85명을 기점으로 2018년 66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2018년 교내 안전사고 연금지급 결정 건수는 603건으로 학생 1,000명 당 0.034건, 등·하굣길 안전사고 연금지급 결정 건수는 210건으로 학생 1.000명 당 0.012명으로 나타났다(DGUV, 2019b).

2.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보건 관련 대응

가. 교내 위급 상황

  교내 위급 상황은 화재, 위험물질, 시설 및 설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주를 이룬다. DGUV는 직장,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처치, 정서건강, 질병예방에 대한 기본 시행령(verbindliche Vorschrift)을 제정한다. DGUV의 기본 시행령은 그 자체로 법은 아니지만, 법적 성격(Gesetzescharakter)을 지닌다. 주 재해보험기구는 지역 학교를 포함한 사업장의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DGUV의 기본 시행령을 포함하여 주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한편, 학교장은 주 재해보험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재해보험기구는 학교장의 사적 재산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해보험기구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학교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천을 강제한다.

  DGUV의 ‘학교의 응급처치(Erste Hilfe in Schulen)’ 안내서(manual)는 사회법전 7권 제21조의 내용 ‘학교에서 학생들은 응급처치에 필요 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해당 안내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중등직업학교의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학교의 보건 시설과 용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응급상황 신고 수단과 응급처치 공간의 확보, 구급함 비치 및 필수 구성, 응급처치 인력의 교육연수와 인원 배치 기준 등이다.

<표 1> 학교 안전사고 응급처치 안내서 주요 내용

나. 국내외 대규모 전염병 대처 사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연방 고용복지부(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DGUV는 2020년 4월 27일 보육시설, 초·중등학교, 대학교의 대처 방안을 담은 권고 안내서를 발표하였다(DGUV, 2020). ‘학교 코로나-19 권고(Coronavirus (SARS-CoV-2) Empfehlungen für Schulen’는 세부 항목을 학교행정, 위생, 수업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대처 방안을 다음의 <표 2>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학교 코로나-19 권고문 주요 내용

  학교 코로나-19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위생상의 원칙을 학교 행정 운영과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제시하였다. 주요 위생 원칙은 1.5M의 사회적 거리 유지, 20초간 손 씻기, 기침과 재채기할 때 입을 가리기, 정기적인 환기, 얼굴에 손대지 않기, 악수 등의 신체 접촉 자제하기이다.

3. 특징과 시사점

  독일 학교 보건의 특징은 학교 안전사고를 산업 재해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고, 학교 보건의 범위를 안전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에 한정하며, 별도의 보건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의 안전사고 보상은 산업 재해를 관할하는 DGUV와 주 재해보험기구에서 담당한다. 한국에서 학교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업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것과 다르다. 산업 재해와 학교 안전사고를 동일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 기관의 전문 인력과 사고의 예방과 보험 처리 지식이 공유되어 학교 안전사고 공제 업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한국 학교 보건에 주는 시사점은 학교안전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서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보건의 범위를 안전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에 한정하며, 건강검사 등의 학생 건강관리는 다루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검진은 학교가 아닌 의료기관과 복지 부처에서 담당한다. 학교는 예방과 건강(Prävention und Gesundheitsförderung)을 범교과 역량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과 수업에서 이를 실천한다. 이를 통해 독일의 학교보건은 의료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에 별도의 보건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응급처치사를 양성하고 임명할 의무를 지닌다. 학교 응급처치사의 연수 경비는 무료이고 학교구성원인 교육 행정가, 교사, 행정직원,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활동으로 운영된다. 한국 학교 보건에 주는 시사점은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 연수를 강화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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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2011). Zur Reform des geistigen und seelischen Gesundheitsförderungsgesetzes für Kinder und Jugendlichen -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1(2), 157–202.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