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2020.06.27.)

▶ 카나가와(神奈川) 현 요코하마(横浜) 시의 중학교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지된 수학여행 취소료를 학부모가 지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함.

▶ 6월 상순, 요코하마 시 츠즈키(都筑) 구의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여행 회사로부터 ‘수학여행 비용(취소료)의 지불 방법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지정 일자까지 4,227엔(한화 약 4만 6,90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도착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하여 학부모 중 한 명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수학여행이 중지되었는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어 수소문한 결과, 다른 지역의 경우 학부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같은 공립학교인데 대응이 다른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라고 함.

▶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4,227엔의 취소료는 기획료 2,321엔(한화 약 2만 5,800원), 반환금 수수료 300엔(한화 약 3,300원) 등을 포함한 것임. 해당 중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했다고 하면서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부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함.

▶ 관련하여 요코하마 시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취소료에 대한 과제는 파악하고 있다.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함. 앞서 의문을 제기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다. 가구 지원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공립학교의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의문이다. 요코하마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함.

▶ 한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여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카나가와 현 사가미하라(相模原) 시는 취소료를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함. 카나가와 현도 6월 23일 발표한 보정예산안에서 현립 학교와 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 예정이었던 수학여행 등의 취소료를 지원하기 위한 4억 엔(한화 약 44억 6,300만 원)을 포함시켰다고 함. 정부에 따르면 4월 이후 실시 예정이었던 학교 행사가 중지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배분하는 ‘지방창생임시교부금(地方創生臨時交付金)’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