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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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 주, 고소득자 세금 추가 징수로 저소득층 학교 지원

원문제목
Arizona voters OK new tax on high earners to fund schools
자료출처
AP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교육투자법, 세금 추가 징수, 교원 급여 인상, 학교 예산 투자
발행일
2020.11.25

AP News(2020.11.05.)

 

애리조나(Arizona) 주 유권자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규정을 통과시킴. 이번에 통과된 교육투자법(Invest in Education Act)’은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한화 약 27,835만 원) 이상인 개인과 50만 달러(한화 약 55,670만 원) 이상인 부부에게 3.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함. 이를 통해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애리조나 주 학교 시스템을 위해 매년 약 94,000만 달러(한화 약 146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그간 많은 교육자들과 진보 집단은 교육투자법을 지지해왔으나, 경제 분야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를 막아 왔음. 하지만 최근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해당 발의안을 통과시킴. 애리조나 주 최대 교사 노조(the Arizona Education Association) 대표 조 토마스(Joe Thomas)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교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함.

 

교육투자법은 지난 2018년 교사 파업의 결과로 3년 동안 교사들은 20%의 임금을 인상 받았으나, 당초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음. 당시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보장된 급여 인상, 학교 내 보조 직원들에 대한 예산 투자, 애리조나 주 학교 예산이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공화당이 지지하는 감세 조치 중단을 요구했었음. 애리조나 주의 공립학교들은 지난 10년 이상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며, 110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음.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

 

러스티 보워스(Rusty Bowers)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번 세금 인상이 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공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음.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기업 고용주들은 양질의 학교와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경고에 반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