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2020.11.12.)

▶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은 유·초·중등교육(K-12)으로의 더 많은 예산 투입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해당 계획의 실현은 향후 의회 상황에 달려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모험을 건 시도일 수도 있음. 가령 최근 연방 교육부의 지출 추세를 고려할 때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이 원하는 것처럼 ‘타이틀 Ⅰ(Title I, 초·중등교육법 제1편)’ 보조금을 3배로 증액할 가능성은 어려워 보임. 또한, 최근에는 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교육부가 연방의원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임.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보조금(COVID-19 Relief): 먼저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 의회는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예산 중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만을 승인할 수 있음. 가령 ‘코로나19 지원, 구호, 경제안정지원(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이하 CARES) 법안’의 할당액은 3억 800만 달러(한화 약 3,424억 원)로 전체 교육 예산의 1% 정도임. 교육부는 해당 예산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지원 범위 안에서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짐.

▶ ‘CARES 법안’ 보조금은 2009년 경기 부양책 중 하나였던 약 40억 달러(한화 약 4조 4,448억 원) 규모의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보조금 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임. 의회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 보조금 배부 시에는 훨씬 규모가 큰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이야기해왔으며, 따라서 향후 ‘CARES 법안’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보조금이 마련될 수 있음. 물론 새로운 보조금 법안이 따로 마련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명백하게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보조금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우선순위로 엮기(Weave their priorities): 경쟁 기반으로(competitive basis) 배부하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어 온 보조금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의회는 해당 보조금들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보조금들은 ‘타이틀 Ⅰ’과 같은 특정공식(formula) 보조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교육부는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해당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론화 할 수 있음. ‘교육기금위원회(Committee for Education Funding)’의 부집행담당자인 사라 애버나시(Sarah Abernathy)는 “(연방 교육부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엮을 수 있다”라고 말함.

▶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학교 통합과 다양성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바이든 당선인은 교육 내에 존재하는 인종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당선인 역시 학교 인종 분리의 철폐(desegregation)를 강조했었음. 참고로 해리스 부통령은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종 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인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양성 강화법(Strength in Diversity Act)’ 공동 발의자이기도 한데, 해당 법안은 올해 초 하원에서 통과되었음. ‘다양성 강화법’의 제정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부는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로 엮기’ 법안을 활용할 수 있음.

▶ 실례로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1,200만 달러(한화 약 133억 원)의 학군 보조금 정책을 신설하는 대신 ‘학교개선 보조금(School Improvement Grants)’ 비용을 삭감한 바 있음.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부는 학교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을 가진 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33억 원) 규모의 ‘스트롱 투게더(Strong Together)’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안했었지만,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 정책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시되기도 전에 거부하였음.

▶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가용 가능한 보조금 프로그램들임.

    - 교육혁신연구(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이하 EIR), 1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112억 원): EIR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평가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업가적 관점에서 증거 기반(evidence base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을 보조함. 참고로 연방 교육부 장관인 벳시 디보스(Betsy DeVos)는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에 EIR 사용을 지시하였으나, 워싱턴 D.C.의 마이클 버넷(Michael Bennet) 상원 의원은 의회는 EIR 기금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반박하였음.

    - 효과적 교육자 개발 지원(Supporting Effective Educator Development, 이하 SEED), 8,000만 달러(한화 약 889억 원): SEED의 목적은 교사와 교장의 역량 개발을 돕는 것임. 참고로 디보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시 한 저소득 지역사회 장기 투자 정책인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를 강화하기 위해 SEED 기금을 사용하였음.

    - 교사 질 파트너십(Teacher Quality Partnership), 5,010만 달러(한화 약 557억 원): 해당 보조금은 교사 훈련과 채용, 그리고 교사 인력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금임.

    - 지역 보증(Promise Neighborhoods), 8,000만 달러(한화 약 890억 원): 해당 기금은 아동 영양 또는 가정 개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국가학교안전활동(School Safety National Activities), 1억 500만 달러(한화 약 1,168억 원): 해당 보조금은 학교 안전 및 풍토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함.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보조금으로 학교 상담사 및 심리학자, 정신건강 지원 인력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