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 (2021.01.22.)

▶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번 행정명령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로 하여금 각 주 정부가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하 ‘SNAP’)’에 포함되어 있는 긴급 혜택(emergency benefits)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SNAP는 이미 연방의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또한, 행정명령은 USDA가 “학교 폐쇄로 인해 급식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영양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이하 ‘EBT’)* 지급액을 15%까지 인상하는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청함.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개월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100US달러(한화 약 11만 1,850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함.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팬데믹(Pandemic) EBT 프로그램은 지난 3월에 마련된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의해 이미 제정된 바 있음.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SNAP 지원 혜택을 15%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EBT는 일종의 저소득층 가정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식량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복지수당 수혜자가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면 연방정부 수당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이 지불됨(통신원 주)

▶ 최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학교 폐쇄 이전에 제공받던 급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함. 특별히 관련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국 내 최대 1,200만 명의 아동이 기아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음.

▶ 실제로 식량 불안(food insecurity)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남. EdWeek 연구 센터가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의 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응답했던 가정의 16%가 코로나19 이후 자녀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팬데믹 EBT 프로그램은 최소 270만 명에서 390만 명 사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