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2021.01.20.)

▶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상환 기한을 10월 초까지 연장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는 최소 10월 1일까지 상환 기한을 연장 받게 되었음.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연방의회는 학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전면적인 구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 혜택은 원래 2020년 9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2021년 1월 31일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했었음.

▶ 물론 이러한 학자금 상환 기한 연장 및 이자 면제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만 적용됨.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에서 직접 받는 학자금 대출(direct federal loans)과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받는 ‘PLUS(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s)’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의 대략 85%가 혜택을 받음. 단 연방정부가 보증만 하였을 뿐 직접 관리하지 않는 2010년 이전에 집행된 일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 혜택 대상으로 분류된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 잔액은 지난 2020년 3월 동결된 상태이지만, 원하는 경우 계속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부채를 더 많이 경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특히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채무자 1인당 5만US달러(한화 약 5,592만 5,000원) 규모로 학자금 부채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리고 인종에 따른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임. 워렌 의원은 연방 교육부 장관이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벳시 디보스(Betsy DeVos) 전 연방 교육부 장관은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을 반대하였음.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부채를 경감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통해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상반된 시각의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임. ‘연방 예산 책무성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 탕감은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부채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부채 경감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주당 일부 구성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살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채무자 1인당 1만 US달러(한화 약 1,118만 2,000원) 상당의 부채를 탕감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의회 역시 이러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바이든 대통령이 1월 둘째 주에 공개한 구제 계획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월에 발표할 두 번째 경제 회복 관련 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부채 경감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대출금 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