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2021.01.22.)

▶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초등학교 전학년 학급당 35명 편성 표준에 대해 하기우다(萩生田) 문부과학대신(文科相)은 각료회의(閣議) 후 기자회견에서 “학급 편성 기준의 교육 효과가 학습적인 면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간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 후에 초·중학교 30명 학급의 실현을 위한 제2단계를 진행하겠다.”라고 함. 이는 교육 효과의 검증 결과를 명시함으로 학급 편성 표준에 대한 이해를 넓힌 다음, 장기적으로 중학교 35명 학급이나 초·중학교 30명 학급의 실현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임.

▶ 문부과학성(文科省)은 조만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의무표준법(義務標準法)개정안에서 학급편제의 변경을 본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동시에 소인수학급의 효과검증과 교원 확보 등의 검토사항, 5년에 걸쳐 35명 학급으로 이행하는 경과조치에 대해 부칙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법안 작성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함.

▶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35명 학급으로 이행함에 있어 “정부와 지방이 연계한 협의회(協議會)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검증을 한다.”라고 설명함. 그리고 협의회의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정수(定数) 개선 추진에 있어 과제가 되는 교직원 정수(教職員定数)의 적절한 관리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또한 외부 인재의 활용과 소인수학급의 효과검증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한다.”라고 함.

▶ 협의회 체제는 정부 측으로는 문부과학성, 총무성(総務省), 지방 측으로는 전국지사회(全國知事會), 전국시장회(全國市長会), 전국정촌회(全國町村會)의 지방 3개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검증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를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만 언급하였음.

▶ 또한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애초에 내가 생각한 소인수학급은 초·중학교 30 명이었다. 지금까지도 소인수학급이나 소인수지도 등은 (교원의) 가배(加配, 증원 배치)를 통해 실시해 왔으며 일정한 관련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35명으로 학급편제를 할 때 학습적인 면을 포함하여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더해 그 장점을 다시금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함.

▶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지난해 소인수학급을 둘러싼 예산절충을 이루어낸 사전 각료 절충(事前閣僚折衝) 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목표로 하던 초·중학교 전체 30명 학급이 인정되지 않고 초등학교만 전학년 35명 학급으로 합의한 경과를 설명한 다음에 “절대 이게 끝이 아니다. 제2단계를 향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30명 학급 실현을 계속해서 지향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바 있음. “그 다음에 제2단계를 두겠다.”라는 발언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30명 학급의 실현을 위해 35명 학급의 효과를 검증하여 소인수학급의 장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설명한 것임.

▶ 특히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인수학급은 섬세한 학생 맞춤형 지도, 안정적인 학교생활 촉진,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지 및 비인지영역에서 긍정적 효과, 학급경영 등과 관련된 교원 부담 경감 등의 장점을 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는 학력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동시에 “근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초등학교의 성과는 단순히 학업성취도(習熟度)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등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성과이며, 학생의 표정과 성격이 밝아지는 것도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제대로 검증하겠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