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 (2021.02.02.)

▶ 하기우다(萩生田)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学省大臣)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교원면허 갱신제도(敎員免許更新制度)’와 면허갱신강습 수강에 대한 중앙교육심의회(中教審)의 검증과 문부과학성(文科省) 검토본부의 검토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제도를 재고하는 등 시책을 구체화하겠다.”라고 하며 교원면허 갱신제도의 재정비에 강한 의욕을 나타냄.

▶ 초등학교 전학년의 35명 학급으로의 이행을 규정한 의무표준법(義務標準法) 개정안의 결정에서 외부 인재 활용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와 교원면허제도의 검토가 부칙으로 포함됨.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이에 대해 교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교직의 매력도 향상과 함께 교원면허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소인수(少人数) 학급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교원의 확보와 지체되고 있는 외부인재 활용 촉진 등을 포함하여 교원면허제도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음.

▶ 교직의 위상 재고를 위해서는 “교직은 무척 힘들기 때문에 블랙기업(ブラック,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 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교원면허제도나 면허갱신강습을 언급하며 “10년, 20년, 30년 각 경력(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원이 연수 참여 시 제한된 시간에서 강좌를 수강하기 때문에 예컨대 20년차 연수이지만 10년차 연수 때와 같은 내용을 또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라고 함.

▶ 교원면허제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경제적, 물리적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나 임시적 임용교원 등의 인재확보에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교육심의회(中敎審) 교원양성부회(敎員養成部会)에서 향후 필요한 교원 수의 양적 확보와 자질 및 능력의 질적 확보를 양립할 수 있도록 교원면허 갱신제와 교원연수를 둘러싼 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안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제도의 개선 등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 나아가 “아마 교원의 형태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교직은 학생의 인생관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다시금 동경하는 직업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함. 

▶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지난해 6월 8일 도쿄도 내에서 개최된 강연에서 “문부과학성의 입장에서 공인한 것은 아니며 사적인 의견인데, 교원면허의 갱신강습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음. 교원면허를 취득하고 10년 후에 연수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되고, 이후부터는 연수 없이 갱신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