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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 주 의회, 학교 선택권 확대 법안 두고 갈등
- 원문제목
- Kansas lawmakers close to passing school ‘choice’ measure
- 자료출처
- AP News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행·재정
- 발행일
- 2021.04.28
AP News (2021.04.08.)
▶ 캔자스(Kansas) 주가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Student Empowerment Program)’을 시행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해당 법안은 하원의회에서 찬성 64표, 반대 51표로 통과된 후 상원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상원의회을 통과할 경우 민주당 소속인 로라 켈리(Laura Kelly) 주지사에게 송부되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최종 승인까지 귀추가 주목됨.
▶ 해당 법안은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일명 ‘교육 예금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지원받은 예산을 학생의 학업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해당 법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교육 기금을 사립학교 수업료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임.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은 이 정책에 대해 “부모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학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공립학교 교육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공립학교를 위한 주 정부 지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특히 민주당 소속의 톰 소여(Tom Sawyer) 소수민족 대표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반-공교육 정책(anti-public education policy)’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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