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 (2021.04.08.)

▶ 바이든 대통령이 학교 내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연방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먼저 자신 혹은 타인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법원이 특정 개인의 총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레드 플래그 법(Red Flag laws)’을 마련할 것을 연방 및 주 정부에 촉구하였음. 해당 법안은 지난 수년간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연방 교육부 등 연방 기관에 학교 내 폭력사태 예방을 위한 보조금과 학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 이외에도 연방 및 주 의회에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면제해주는 지침을 삭제하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 이번 연설에는 학교 총기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일부 참석하였음. 학교 총기사고를 경험한 생존자와 학부모는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지지해오면서 이와 관련 법안을 우선 마련할 것을 요청해왔음. 특히 최근 콜로라도(Colorado) 주와 애틀랜타(Atlanta)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 더 큰 동력을 제공하였음. 사실 그간 총기 규제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몇 년간 좌절되어왔음.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사망한 뉴튼(Newton) 총기사고 직후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음.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총기 문제는 전염병과 같으며 국제사회를 당황시킨다.”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며 법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개조에 대한 법무부의 규제와 법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였음. 그리고 주류, 담배 및 화기 단속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국장으로 그간 총기사고 예방 단체와 함께 일해 온 데이빗 칩만(David Chipman)을 임명하였음. 또한 연방 기관의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6개의 기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 정책의 대부분은 청소년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 안전을 증진하고 정신 건강 및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두었음.

▶ 특히 연방 교육부에 대한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신적 외상(trauma)을 겪는 아동을 위해 ‘21세기 학습지원 센터(21st Century Learning Centers)’를 통해 학생지원 및 학업강화(Student Support and Academic Enrichment) 기금과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침을 마련할 것, 둘째, 학교 내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하여 ‘예방프로젝트(Project Prevention)’ 프로그램을 통해 1천 100만 US달러(한화 약 122조 8,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 포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s)’과 ‘희망 이웃(Promise Neighborhoods)’ 보조금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 등임. 따라서 이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더불어 법무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School Violence Prevention)’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특히 지역사회 내 폭력 예방에 우선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