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 (2021.04.09.)

▶ 바이든 행정부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방 교육부 예산을 1,028 US달러(한화 약 114조 5천억 원)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는 2021년 약 730억 US달러(한화 약 81조 3천억 원)에서 약 41% 증가한 자금임. 바이든 대통령은 취약계층 학생, 특수교육,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현재 연방 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학교가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달 및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한 형태(편집자 주)

▶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학생 지원 위한 초·중등교육법(Title 1,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예산으로 362억 US달러(한화 약 40조 3천억 원)를 편성하였음. 전년 대비 200억 US달러(한화 약 22조 3천억 원) 증가한 금액임.

   - 장애인교육법(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근거한 주 정부 보조금으로 155억 US달러(한화 약 17조 3천억 원)를 편성하였음. 전년 대비 12억 US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 증가한 비용임.

   - 학교 상담사, 간호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 고용 지원에 10억 US달러(한화 약 1조 1천억 원)를 편성하였음.

   - 연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지원에 119억 US달러(한화 약 13조 2천억 원)를 편성하였음. 전년 대비 12억 US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 증가한 비용임.

   - 학교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에 1억 US달러(한화 약 1천 114억 원)를 편성하였음.

▶ 이외에도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함께 제안했지만 그 증가분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현재 커뮤티니 스쿨에 대한 연방 보조금 규모는 3천만 US달러(한화 약 334억 원)임.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조 9천억 US달러(한화 약 2,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긴급 구호기금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1천 300억 US달러(한화 약 144조 9천억 원)가 공교육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이전의 코로나19 관련 기금까지 더하면 미국 유초중등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약 2천억 US달러(한화 약 222조 9천억 원)로 이는 전례가 없는 규모임.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지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적인 것을 지원하는 데 그칠 뿐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하였음. 그리고 이번 예산 요청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투자하고 공정성과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강하고 포용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애나 마리아 차베스(Anna Maria Chávez) 학교위원회연합(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의 전무이사이자 최고경영자는 “작년에 어려운 상황을 겪은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환영받을 소식이다.”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과는 상당히 다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기 위해 29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려고 한 바 있음. 다만 이러한 제안이 연방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정책에 대해 소규모의 예산 인상만을 승인하였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방 정부의 교육 투자를 3배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는데, 이번 예산 증액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