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 (2021.04.14.)

▶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인재에 대한 투자를 대담하게 추진하자는 ‘휴먼 뉴딜’을 제안하였음. 즉,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인재가 이동하도록 근로자의 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선택적 주휴 3일제(選択的週休3日制)’를 도입하여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 타케모리(竹森) 케이오기쥬쿠대학(慶應義塾大学) 교수이자 전문위원은 ‘휴먼 뉴딜의 실현(ヒューマン・ニューディールの実現に向けて)’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인재 육성을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투자를 하고, 관련 제도를 재고하여 사회 전체로서 견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3가지를 강조하였음.

▶ 첫 번째는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인재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희망하는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일주일에 3일의 휴가를 부여해 그 기간을 대학원 진학이나 겸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기업은 대학과 연계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시장성이 높은 훈련(인사 노무, 재무 회계, 어학 등)에 인재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였음.

▶ 재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담한 투자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사업으로 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나 개인에게 직접 급부하고,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기존의 교육훈련급부(教育訓練給付)와 같은 직접 급부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직접 급부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경영인재 중 20~30대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을 높이면서 처우를 개선하며,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해 시대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정보공학, 통계, 수리 등)을 대학이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40대 이후에는 연구자, 창업, 민간기업 등 다양한 경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여성의 활약 촉진, 연공서열식의 보상체계 재고, 외국인 인재의 전략적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두 번째로 비정규직 이직자 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임. 부족한 인재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 구축 차원에서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雇用調整助成金特例措置)와 휴업지원금(休業支援金)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고용안정조성금(産業雇用安定助成金)과 중도채용조성금(中途採用助成金) 등과 같은 고용 이동 지원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증가한 요식업, 숙박업계는 비접촉형 기술 활용을 위한 인재육성과 새로운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연수나 전직한 회사에서의 비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전망의 강화로 구직자 지원제도나 고등직업훈련촉진급부금(高等職業訓練促進給付金)의 시한조치로 수요가 높은 훈련 과정이나 수강하기 편리한 환경이 정비되었는데, 수강인원이나 취업건수 등의 성과를 매월 검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재고하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피고용자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프리랜서 등의 안정망도 검토해야 하며, 주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에게 취업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등을 제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