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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청’ 신설안, 육아와 교육을 총괄
산케이신문 (2021.04.22.)
▶ ‘어린이청(こども庁)’ 신설을 위해 내각부(内閣府)와 문부과학성(文科省)에서 총 3개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음. 우선 현재 소관기관이 다른 유치원(문부과학성), 보육원(후생노동성), 인정어린이원(내각부)을 ‘어린이청’으로 일원화하여 어린이 관련 정책을 일체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 내각부에서는 2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어린이청을 각 부처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내각부에 신설하여 수상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어린이 종합정책대신(こども総合政策相)’과 그 하위에 ‘어린이청 장관(こども庁長官)’을 선임한다고 하고 있음. 첫 번째 안은 미취학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보육원, 인정어린이원의 관할을 어린이청에 집약한다고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안은 미취학아동 대상 교육에 더하여 현재 문부과학성이 소관하고 있는 초중학교 의무교육도 어린이청에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부과학성에서는 1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출생률 저하 대책과 교육 등 각 분야의 종합 조정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내각관방(内閣官房)에 ‘어린이 정책 전략회의(こども政策戦略会議 가칭)’를 신설하고 담당대신을 선임한다고 하고 있음. 문부과학성 산하에 ‘어린이청’을 신설하여 유초중고를 소관하는 초등중등교육국(初等中等教育局)과 종합교육정책국(総合教育政策局)에서 어린이 복지와 보건관련 업무를 ‘어린이청’으로 이관하고 그 외는 문부과학성에 남긴다는 것임.
▶ 이상의 3개의 안은 모두 학대와 빈곤문제를 ‘어린이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정부는 ‘어린이청’ 신설을 경제재정운영지침인 ‘골태방침(骨太の方針)’에 포함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임. 자민당(自民党)도 총재직속기관을 신설하여 ‘어린이청’ 신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차기 중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한다고 함. 내년 통상국회에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정부와 여당 내에 구체적인 조직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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