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Centre Berlin (2021.04.23.)

▶ 경제개발협력기구 베를린 센터(OECD Centre Berlin)는 독일에 저학력자의 필요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계속교육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OECD의 ‘독일 내 계속교육 연구(OECD-Studie Weiterbildung in Deutschland)’는 성인의 학습 시간에 대한 권리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계속교육으로의 재정 투자를 의무화하고 비형식 교육 및 역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해당 연구는 독일의 계속교육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조건에 있어 얼마나 성인 학습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음. OECD 회원국 조사는 독일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직장이 기계의 활동으로 사라질 것이며, 다른 36%의 직장은 향후 15년간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 한 바 있음. 이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직업인에 대한 모든 형태와 학과의 계속교육이 필수적임을 의미함.

▶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내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제공의 대상이 아닌 고학력자가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저학력, 저임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성인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경향은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독일의 경우 특히 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앙엘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상임 이사는 연구 발표에서 “독일은 최근까지 ‘국가 계속교육 전략(Nationale Weiterbildungsstrategie)’ 등을 통해 계속교육의 구조를 현대화하고 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정책은 확대 및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계속교육 여부에 직업적 미래가 달린 저학력 집단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음.

▶ 해당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속교육 제도의 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독일의 현행 계속교육 제도가 지방분권적으로 제공자에 높은 자기 책임이 있고 경쟁 구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접근이 제한된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국가 계속교육법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기관의 소관 사항, 재정 부담, 학점 인정 제도를 구축하고, 계속교육 제공자에 대해서는 교육 질의 최저 수준의 기준이 도입이 필요함.

▶ 해당 연구는 특히 기본적인 학습역량이 낮은 집단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제공 계획과 홍보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저학력 집단은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경우가 드물며 정보 제공만으로는 이들이 필요한 계속교육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의 학습 프로그램을 모든 지역에서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