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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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가보육시스템 구축 5개년 정책 발표

원문제목
Liberals promise $30B over 5 years to create national child-care system
자료출처
CBC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복지
발행일
2021.05.12



CBC News (2021.04.19.)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연방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이 300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274,8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향후 5년 동안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분야의 시스템을 재정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는 더 많은 여성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지원함으로써 캐나다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임.

 

캐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16,000여 명의 여성 근로자가 실직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남성 근로자는 오히려 91,000명까지 증가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최근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RBC)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 근로자 중 절반가량이 20211월 기준으로 여전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프리랜드 장관은 아동 보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코로나19로 야기된 일부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가장 먼저 18개월 동안 학부모들은 아동 보육비를 50% 할인 받게 됨. 일부 도시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아동 보육비가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액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는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아동 보육비를 5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주/준주 정부에서도 별도 기금을 마련해야 함. 한편, 연방 정부의 아동 보육비 할인 정책은 주/준주 정부의 자체 예산을 늘리도록 설득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


프리랜드 장관은 이러한 아동 보육 시스템이 GDP로 측정되는 전체 경제 규모를 1.2%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싸지만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하루 평균 아동 보육비가 10 캐나다달러(한화 약 9,160)로 조정될 계획임. 또한, 25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22,901억 원)가 원주민의 유아학습 및 아동 보육 시스템을 위해 추가 배정되어 기존 센터 개보수 작업 및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제공 등에 사용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