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News (2021.04.26.)

▶ 아이다호(Idaho) 상원의회가 공립학교, 차터스쿨(chater schools), 대학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통해서 학생에게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것(indoctrinating)”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법안은 주(州)내 교육자가 성별, 인종, 민족 또는 종교로 정의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열등 또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신념체계를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또한, 교육자는 성별, 인종, 종교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집단 구성원이 행한 과거 행동에 대해 현재 집단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신념체계를 학생들이 확인, 채택 또는 지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인종과 인종주의가 미국 정치, 문화 및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색하는 이론으로 전통적 법학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종, 권력과 법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1980년대에 등장하였음(편집자 주)

▶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중순 하원의회를 통과했고, 4월 말 상원의회에서 찬성 28표, 반대 7표로 승인되었으며,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이는 최근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의 치안 등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아이다호 주 공화당 의원들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이다호 학생들에게 특정 신념체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다른 중요한 교육예산 관련 법안 논의를 보류해왔음.

▶ 이에 법안 반대 측은 법안 지지 의원들이 교육예산 관련 법안을 인질로 삼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하였음. 그리고 아이다호 주는 이미 차별 금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오히려 민감한 주제에 대한 교실 내 토론을 억제하여 학생의 이해와 지식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음. 로이 글렌(Roy Glen) 전 보이시 주립대학(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역시 “이 법안은 학생이 자신의 신념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억제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법안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음. 칼 크랩트리(Carl Crabtree)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우리 주에 인종 관련 문제가 심각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또한, 법안의 지지자인 짐 라이스(Jim Rice)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권 운동(Civic Rights movement)의 토대가 되었던 원칙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특정 신념체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아이다호 주의 공립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아이다호 주 교육위원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