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 (2021.05.19.)

▶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COO(최고 집행책임자)’ 제도의 신설에 대해 제언하고,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제출하였음.

▶ 해당 제언은 경제동우회의 ‘2020년도 교육개혁위원회(2020年度教育改革委員会」’는 교육관계자의 의견 경청과, 독자적인 조사 분석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교육 COO’ 제도는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관리를 하며 성과를 올린 인재를 교육청에 배치하여 교육감의 오른팔로써 각 초중학교에서 업무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을 ‘창조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임.

▶ 경제동우회는 학교교육에서의 ICT 활용이 뒤처져있고, 복잡한 교육과정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원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고 하면서, 창조적인 업무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업무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이를 위해 ‘인재’와 ‘거버넌스’의 양측면에서 환경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인재’ 측면에서는 교육감 주도하에 업무 구조 개혁을 입안하고 진척 상황을 관리하는 ‘교육 COO’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교육 COO’는 초중학교의 업무 구조 개혁 계획을 입안하고, 학교 현장에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됨.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책임감이 강한 교원일수록 많은 업무를 맡게 되고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의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 개혁을 지원한다고 하였음. 또한 교원의 업무와 관련법령,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예사편성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문부과학성이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의 의견 절충 또는 의회 대응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음.

▶ ‘교육 COO’가 상정하고 있는 인재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업무구조개혁이나 경영개혁의 실적이 있는 자, 조직 운영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 자, 부장 이상의 위치에서 조직 관리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이런한 인재를 ‘특별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인재는 한정되어 있어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복수로 팀을 구성하여 교육 COO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 겸업 또는 부업제도 활용방안, 민간의 인재추천회사 활용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음. 또한 ‘교육 COO’ 배치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