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05.05.)

▶ 교육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수차례 실시한 교육 공청회의 결과로, 교육부는 12가지 약속을 발표하였음. 교원 급여 인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적 지원, 중고교 자율성 강화, 효율적인 수업 지속성 보장, 평생교육 분야 확대 등임. 이는 프랑스 교육체제의 전환을 위한 약속으로 2022년 1월 전까지 시행할 예정임.

▶ 약속 1 – 교원 급여를 인상할 것임(2021-2022 2년간 11억 유로).

    교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교원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인상을 약속함. 2020년 초임 교원, 상담심리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되었음. 초임 교원부터 경력 15년차 교원까지 호봉에 따라 500~1,400유로(한화 약 67만 5,630원~189만 1,764원)가 지급됨. 이를 위해 예산 2억 5천 3백만 유로(한화 약 3,418억 6,878만 원)가 배정되었음. 이와 함께 2021년부터 모든 교원에 대한 디지털 상여금 150유로(한화 약 20만 2,849원)를 지급함. 약 1억7천9백만 유로(한화 약 2,418억 6,301만 원)의 예산이 배정됨. 디지털 상여금제도는 2022년에도 유지될 예정임. 2021년 급여 인상이 확정된 대상은 상담교사, 도서관교사, 교육조사관, 초등학교장이며, 보건교사와 장애인 도움교사의 급여인상도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

▶ 약속 2 – 교육부 공무원 고용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임.

    교육부 공무원 인사 관리 정책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 행정 담당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원하는 업무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부서의 중간 및 고위 관리들이 이를 인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교육부는 이를 위해 7월부터 관련 인사 총괄 업무와 고위 경영 정책을 담당할 관리 부서를 신설할 것 임.

▶ 약속 3 – 직업 경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교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승진 횟수를 확대하고, 경력 개발을 촉진하며, 다양한 경력의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교원 및 교육부 공무원의 업무 이동 혹은 다른 관련 부처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경력 개발의 경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은 해외 이동도 강화할 예정임.

▶ 약속 4 – 교원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임.

    교원에게 개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력 및 관련 지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교원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학생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여주도록 하며, 초등교원들을 위한 교육 상담사의 수를 확대할 것임. 교육청에 공화국의 가치, 극단주의, 폭력, 괴롭힘 등에 관한 세분화된 팀을 만들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한 보호 조치와 대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약속 5 – 새로운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임.

    교원을 포함해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을 위한 문화, 사회, 스포츠, 관광, 레저 서비스를 개발하여 각 교육청 단위에서 모든 직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약속 6 – 행정 서비스와 교육부 인력 간의 직접적 관계를 구축할 것임.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강화할 계획임.

▶ 약속 7 – 학교장 급여인상 및 통합된 학교 관리를 위해 학교 관리직에 힘을 실어 줄 것임.

    학교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장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이에 사회적 협력 기관들과 협력하고, 학교 책임자로서 학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약속 8 – 중등교육 교원에게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 자율성을 부여할 것임.

    통합적인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중등교육과정에서 교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약속 9 – 교육부 공무원의 구매력 향상 및 복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임.

    교육부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정책, 급여 인상 등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임.

▶ 약속 10 – 교육부 공무원 인사 관리 교육청에서 진행할 것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로드맵을 각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더 가깝게, 직접적으로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임.

▶ 약속 11 – 효율적인 교육 지속성을 보장할 것임.

    교사의 단기간 부재 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임. 교내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수업 장치, 보조 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교사의 부재 상황에 대체하기 위한 디지털 앱이 테스트 중에 있음.

▶ 약속 12 – 평생교육 접근성을 확대할 것임.

    평생교육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기술 개발과 전문적 이동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 이를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평생교육 기관을 마련하여 학문 영역 전체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