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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적 케어 아동 지원법’ 성립으로 학교에 간호사 배치 촉진
교육신문 (2021.06.11.)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가래 제거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면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과 가족의 부담경감이 과제였는데, 일상에서 의료 케어가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의료적 케어 아동 지원법(医療的ケア児支援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되었음.
▶ 해당 법의 기본이념은 의료 케어 아동과 다른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 의료 케어 아동과 가족에 대해 의료, 복지, 교육, 노동의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나 시책을 실시할 때는 의료 케어 아동과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학교 설립자는 재학 중인 의료 케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적절한 의료 케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을 배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음.
▶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별지원학교에 의료 케어가 필요한 아동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9,845명에 이르는데 비해 의료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는 3,552명으로 부족한 상황임. 해당 법을 통해 학교 현장에 의료 케어 아동 지원이 좀 더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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