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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조례로 인해 GIGA 스쿨 구상 제동 걸린 나고야시
교육신문 (2021.06.11.)
▶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는 개인정보보호조례 문제로 인해 GIGA 스쿨 구상으로 배부된 태블릿 PC의 사용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음.
▶ GIGA 스쿨 구상으로 학생 1명당 태블릿 PC 1대를 정비하고 있는 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96.5%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나고야시는 6월까지 정비가 완료된 초중학교가 4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비 완료 시기는 2학기로 예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나고야시는 이미 배부된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대응을 목적으로 개인의 접속 이력을 서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의회에서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본인의 허락 없이 서버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시의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음.
▶ 나고야시의 담당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조례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중이며,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설명을 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 나고야시의 해당 사안에 대해 하기우다(萩生田) 문부과학대신(文科相)은 “문부과학성은 GIGA 스쿨 구상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것을 결정한 순간 ICT 단말 사용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 누차 지침을 제시해 왔다. 올해 3월에도 통지하였고, 지난달 말에 개정된 ‘교육정보보안에 관한 지침(教育情報セキュリティポリシー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주지해 왔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의 준비 기간 중에 조례 변경을 하거나 조례를 유지하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익명을 전제로 학생의 사용 이력을 클라우드 상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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