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LE (2021.06.17.)

▶ 올해 초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의무교육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16세에서 18세로 의무교육이 확대되며, 이번 봄학기에 종합학교(Peruskoulut, 초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임.

▶ YLE(Yleisradio, 핀란드 공영방송)에서 실시한 교육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의무교육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 8월에 시작되는 새로운 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학생 관리 및 감독 등의 교사의 추가 업무량 및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을 어떻게 학업에 열중하게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됨.

▶ 학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의무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학생이 결석하거나 학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음 3개 그룹이 각각 주어질 예정임.

▶ 첫째, 부모의 책임임. 법적으로 보호자는 아동이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법원은 보호자의 의무교육 감독 소홀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처벌할 수 있음. 처벌 사유는 2020년 12월 개정된 의무교육법 22항에 따름.

▶ 둘째, 학교의 책임임. 학교의 의무교육 목표는 학생의 학업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분야에서 학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정에서의 아동보호 필요 여부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비롯한 추가적인 학업 지원을 결정하는 것임. 학생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교는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또한 보호자의 의무교육 감독 실패를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 학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 이행되지 않거나 학생과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책임소재가 학생이 거주하는 지방의자치단체로 이전됨.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교육의 장소를 선택할 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학생은 사회 복지 및 재활 서비스와 같은 대체 의무교육 서비스를 참조할 수 있음. 모든 노력에도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훈련(Nivelvaiheen koulutukset)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여 즉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합동훈련(Nivelvaiheen koulutukset, Joint Training)은 9년제의 종합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년간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합학교교육의 복습 및 연장 혹은 직업훈련 등의 교육을 제공함. 핀란드에서는 9학년 졸업이 일반적이나,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1년을 추가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으며 10학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통신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