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Figaro (2021.06.22.)

▶ 학교 급식에서 채식 메뉴를 마련하는 것은 기후법이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제안된 제도로서 이와 관련해 상원의회는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음.

▶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의회에서 지난 6월 22일 학교 급식에서 매주 채식 메뉴 제공을 시범적으로 지속해서 실시하는 것을 결정하였음. 다만, 급식 메뉴 선정과 관련하여 상원의회와 하원의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최종 결정은 하원의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주 1회 학생들이 원하는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정책은 2018년에 제정된 에갈림 법(Loi Egalim, 음식에 관한 전국 공청회에서 도출된 법)을 근거로 2019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4월 중순, 해당 정책 시행을 확대하기 위해 첫 번째 법안 심의를 시작하였음. 특히 학교 급식과 급식제공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율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상원의회는 시범 실시를 2년 연장하는 안에 손을 들어줌.

▶ 안-까뜨린느 루와지에(Anne-Catherine Loisier) 상원의원은 채식메뉴 제공 제도를 정착시키기 전에 보다 완전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도 근거로 제시하였음. 루와지에 의원은 “식단, 접시 크기, 포크의 길이 등 모두 입법화하지 말자.”고 강조했고, 또 다른 상원의원인 크리스티앙 클랑제(Christian Klinger) 역시 지자체에서 잘할 것이라고 믿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음.

▶ 몇몇 좌파 상원의원과 환경 운동가들은 채식 급식에 관한 정책 내용을 제안한 법안 초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반발하며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음. 브르통 지역의 환경학자인 조엘 라베(Joël Labbé)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콩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하였음. 공산당의 파비앙 게(Fabien Gay)는 고품질의 육류를 지지하면서 유명한 대도시에서 채식주의자의 요구와 기아 위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고품질의 육류를 소량 섭취하고 나머지는 콩고기로 섭취하자는 의미임. 보통 많이 섭취하기 위해 값싼 수입 육류를 섭취하니 그렇게 해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도록 주장하는 채식주의자의 주장과 영양 부족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자는 의미임(통신원 주).

▶ 줄리앙 드노르망디(Julien Denormandie) 농업부 장관은 하원의회가 채택한 법안(급식정책이 반영된 정책 법안)으로 돌아갈 것과 급식에서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음. 또한, 줄리앙 장관은 오늘날 학교 급식에서 소비되는 60% 이상의 육류가 수입육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에서 사육한 고품질의 육류 소비를 지지한다는 입장임. 한편 세실리아 드 라베르뉴 공화국당(LREM) 하원의원은 전국 케이터링 협의회의 몇 가지 채식 요리법으로 조리하여 시식하였는데, 그 중 채식 라자냐, 채식 쿠스쿠스, 칠리 콘 카르네 같은 7개 요리는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의회 심의에서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