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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브런즈윅 주, 학교체제 자체 권한 강화법 통과

원문제목
New Brunswick education bill passes with Higgs majority despite pushback
자료출처
Global News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발행일
2021.07.14


Global News (2021.06.11.)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에서 학교체제 자체 권한 강화에 관한 법안(Bill 35, An Act Respecting Empowering the School System)이 통과함에 따라 심리학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교사 수준에서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tests, WISC)를 비롯한 각종 심리진단검사 수행이 가능해졌음.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공립학교에서의 역사 및 문화와 더불어 토착언어 교수(teaching), 교사 규율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의 변화가 예상됨.

 

특히, 11(section 11)에 따른 교사의 심리진단검사 수행 및 검사결과 해석 허용에 대해 이해 관계자 및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도미니크 카디(Dominic Cardy) 교육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통과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온 바를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뉴브런즈윅 주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체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시기적절한 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이 학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임.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11조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음. 데이비드 쿤(David Coon) 녹색당(Green Party) 대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하였음. 자유당(Liberal)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