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 (2021.08.30.)

▶ 문부과학성(文科省)의 내년도 예산안 5조 9,161억 엔(한화 약 62조 9,550억 원) 중 문부과학관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43억 엔(한화 약 3억 8,766만 원) 늘어난 4조 3,859억 엔(한화 약 46조 6,717억 원)이라고 발표하였음.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과제 도입과 35명 학급편성 등에 필요한 교직원 수의 충원, 학교 업무지원인력과 중학교의 부활동지도원 등 지원 인력 체제 정비, GIGA 스쿨 운영 지원센터 정비, 초중학교의 디지털 교과서 제공 실증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공립 초중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義務教育費国庫負担金)’은 1조 5,147억 엔(한화 약 16조 1,184억 원)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담임제 도입을 위해 향후 4년간에 걸쳐 8,800명의 교사를 충원한다고 하였음. 내년도에는 외국어, 과학, 산수, 체육 과목의 전과지도(専科指導)를 위해 교사 2,000명을 우선 충원하며, 정책 과제에 따라 가산하는 가배정수(증원배치)에서는 중학교 학생지도와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475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음.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전학년 35명 학급편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3학년 학습편제 표준을 35명으로 하며, 이를 위해 3,290명의 교사 충원을 요구하였음.

▶ 장애가 있는 학생의 통급지도 충실 등을 위해서는 370명의 교사 충원을 요구하였음. 교원의 업무방식 개혁을 위한 지원인력 충원은 전년도에 이어 예산을 대폭 늘렸음. 학습 인쇄물 준비와 채점, 전화대응, 소독작업 등을 지원하는 ‘교사 업무 지원 인력(スクール・サポート・スタッフ)’은 전년도의 9,600명에서 대폭 늘어난 2만 4,300명이며,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지도인력(学習指導員)’은 1만 1,000명에서 1만 4,100명으로 증가하였고, 중학교 ‘부활동지도원(部活動指導員)’은 1만 800명에서 1만 1,400명으로 확충하였음.

▶ 교원제도개혁 측면에서는 ‘교사 연수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7,500만 엔(한화 약 7억 9,810만 원)), 외부 인재 활용을 촉진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레슨 동영상 제공(2,512만 엔), 연간 6,000명의 신임교장을 대상으로 한 혼합형 연수(2,000만 엔(한화 약 2억 1,283만 원))를 신규사업으로 포함하였음.

▶ 성추행 교원 대책으로 교육위원회와 사립학교법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교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특정 면허장 실효자 데이터 베이스(特定免許状失効者等データベース)’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엔(한화 약 15억 9,975만 원)이 예산에 포함되었음. 학생 상담체제를 충실히 유지하기 위한 ‘학교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증원에 97억 8,400만 엔(한화 약 1,043억 4,636만 원)을 요구하였음.

▶ GIGA 스쿨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긴급대응 등 학교의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GIGA 스쿨 운영 지원 센터(GIGAスクール運営支援センタ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64억 엔(환화 약 682억 5,6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으며, 내년도 전국의 초중학교에 1개 교과분의 학습자용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위해 57억 엔(한화 약 607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유아교육 스타트 플랜(幼児教育スタートプラン)’의 구체화를 위해 209억 엔(한화 약 2,228억 9,85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유보초 연결다리 프로그램(幼保小の架け橋プログラム)’의 개발에 2억 엔(한화 약 21억 2,826만 원), 유치원의 ICT 환경정비와 감염대책 지원사업에 29억 엔(한화 약 309억 2,850만 원), 사립유치원의 내진설계와 돌봄보육 대응 등 시설정비에 13억 엔(한화 약 138억 6,450만 원), 인정어린이원의 시설정비에 157억 엔(한화 약 1,674억 4,050만 원)이 포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