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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초등학교 종일 돌봄제도의 법률화
- 원문제목
- Rechtsanspruch auf Ganztag in der Grundschule kommt
- 자료출처
- Frankfruter Allgemein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주제분류
- 교육복지
- 발행일
- 2021.09.29
Frankfruter Allgemeine (2021.09.06.)
▶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 돌봄제도가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6/202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지만, 중재위원회를 통해 입법기간 내에 타결되었음.
▶ 아르민 라쉐트(Armin Laschet) 노동당 총리 후보는 “오늘은 독일의 가족에게 좋은 날이다. 초등학교 종일 돌봄제도에 대한 법적 권리는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이정표이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음. 협상에 참여했던 안야 카를리첵(Anja Karliczek) 연방 교육부 장관은 가족과 일터를 위한 “아주 좋은 저녁”이라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타개한 타협으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실행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음.
▶ 2026/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은 4학년까지 전일 돌봄반에 편성될 자격이 부여될 예정임. 일부 연방 주, 특히 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일 돌봄제가 시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주에서는 여전히 전일 돌봄제 시행을 위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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