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육보 (2021.12.02.)

▶ 국무원은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부 청사에서 ‘현(縣) 의무교육 질적 균형발전 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縣域義務教育優質均衡創建工作的通知)’를 발표하였음.

▶ 통지에서는 공교육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현(縣)의 의무교육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며, 의무교육을 기본적인 균등화에서 나아가 질적 균등화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통지에서는 의무교육 질적 균형발전 사업의 주요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음. 향후 3~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서 양질의 균등한 의무교육발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의무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경로와 유효 수단을 모색할 계획임. 특히 2035년까지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발전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현급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도 모델로 삼도록 추진할 계획임.

▶ 통지에서는 질적 균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기본과제와 20가지 중요 점검표도 제시하였음. 4가지 기본과제로 보다 과학적인 교육 개념 수립, 보다 포괄적인 표준화 건설 실현, 보다 높은 수준의 교사진 구축,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이자 각 지역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된 것임.

▶ 아울러 의무교육 질적 균형 발전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추진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에 처음으로 현급 의무교육의 질적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현의 96.8%에서 의무교육 균형발전을 기본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해당 정보 소식통은 제14차 5개년 계획 사업과 2035년 양질의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이 질적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