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inter.fr (2021.11.24.)

▶ 상원의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교직에 대한 가치부여를 하기 위한 노력과 2021년 교육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직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교사의 구매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상원의회는 교사들의 급여가 20년간 15~25% 하락했는데,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라고 지적하였음. 2018년도 교사의 평균 급여는 월 2,564유로(한화 약 344만 원)로 조사되었음. 특히, 초임교사의 급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0세 미만의 교사 월평균 급여는 1,806유로(한화 약 242만 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1.2배 수준임. 반면에장기근속 교사들은 월 1,000유로(한화 약 134만 원) 이상의 추가 급여를 받으면서 초임교사와 퇴임에 가까운 교사들의 급여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프랑스 교사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의 교사들보다 급여가 낮지만 근무 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음. 상원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교사들의 급여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하위 15% 수준임.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데, 특히,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보다 낮은 수준임. 반면에 프랑스 교사들은 연평균 900시간을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독일 691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유럽연합 전체 평균도 738시간임.

▶ 한편, 상원의회는 2022년도 예산 보고서에서 교육부 예산이 2.6%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교사 급여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부 예산은 565억 유로(한화 약 76조 156억 6,500만 원)가 책정되었음.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교육부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두 번째는 국방부 예산으로 409억 유로(한화 약 55조 272억 6,900만 원)임. 교육부 예산 증액은 2022년도 4,000명의 교사 추가 고용, 교사들 대상 디지털 지원금 제공, 초임교사들의 급여인상 안도 포함되어 산출된 것임.

▶ 상원의회는 예산 증액과 함께 지난 5년간 교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이미 교육부는 2021년 교직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초임 교사들에게 매월 100유로(한화 약 13만 원) 급여를 인상하였고, 수습교사 기간 급여에 대해 월 54유로(한화 약 7만 원)를 인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