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둥스클릭 (2021.11.29.)

▶ 2012년부터 라인란트-팔츠 주 소재 통합 중점학교의 저소득가정 아동 비율이 주 전체 평균 이상으로 높아졌음.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회적 분리의 문제가 첨예해졌고, 통합 중점학교는 통합의 부담을 이중으로 짊어져야 했음. 이 분석은 사회연구를 위한 베를린 학문센터(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WZB)와 밤베르크 라이브니츠 교육발전기관(Leibniz-Institut für Bildungsverläufe, LIfBi) 소속 연구원 마르셀 헬비히(Marcel Helbig)와 세바스티안 슈타인메츠(Sebastian Steinmetz)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임.

▶ 포괄적 통합을 지향해 온 다른 주와는 달리 라인란트-팔츠 주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중점학교에 통합시키는 유일한 연방 주임. 베를린, 함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주는 포괄적 통합과 중점학교 제도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기한 연구는 정부 학교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통합 중점학교가 사회통합의 비용을 오히려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중점학교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 라인란트-팔트 주에서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도 저소득가정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가 중점학교로 선정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중점학교에서 교과서 비용을 면제받는 아동의 비율이 비중점학교에 비해 여섯 배가 높은 실정임. 특히 2012년 이후로 주 평균 이상을 보인 중점학교의 저소득가정 아동 비율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의 빈곤아동 비율의 차이가 12%로 두 배 상승하였음. 도시 내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가 함께 위치한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이에 헬비히 연구원은 “중산층 부모가 중점학교를 피하고, 자녀를 집에서 가까운 다른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했음.

▶ 따라서 라인란트-팔츠 주의 중점학교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통합하는 교육적 통합과 저소득계층 아동의 사회적 통합의 이중 업무를 부담하고 있음. 헬비히 연구원은 모든 학교에서의 포괄적 통합에 찬성하며, “중점학교는 기회의 평등을 희생시키고, 사회적 분리를 악화시키며, 소극적 통합이 의도치 않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결론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