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 (2021.11.29.)

▶ 연방정부 감사 조직인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하원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장인 바비 스캇(Bobby Scott) 공화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괴롭힘, 증오 표현, 증오 범죄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경험(Students’ Experiences with Bullying, Hate Speech, Hate Crimes, and Victimization in Schools)”으로 명명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해당 보고서는 학교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학교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음. 하원의회 교육위원회 부의장인 자말 보우만(Jamaal Bowman) 공화당 의원은 “GAO의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많은 학생들이 외모, 성적 정체성, 종교 등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였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임무”라고 강조하였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교내 성폭행, 신체적 공격, 기타 적대적 행동 등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몇 년간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정 인종, 출신 국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증오범죄는 2015-16학년도에 비해 2017-18학년도에 무려 81%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동일 기간 무기를 사용한 폭력 사건 역시 거의 2배 증가하였음.

▶ 교내 괴롭힘 문제 역시 심각하게 나타났음. GAO에 따르면 만 12~18세 학생 중 20%가 교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괴롭힘을 당한 학생 4명 중 1명은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성 정체성과 관련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일수록,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GAO의 재키 노위키(Jackie Nowicki) 초중등 교육문제 담당관은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 중 절반 미만의 학생들만이 교사나 다른 성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 학생의 비율은 훨씬 높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음.

▶ 한편 GAO의 보고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강조하였음. CDC는 “학교폭력에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고, 유대감과 책임 있는 성인들(학부모/학교)로부터의 보호를 적게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령 GAO에 따르면 2015-16학년도에서 2017-18년까지 2년 사이에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채택한 학교 수는 18,000개 증가하였음. 교내 경찰을 고용한 학교의 수도 2,000개가 증가하여 미국 내 공립학교 중 대략 99,000개가 교내 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거의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학교풍토 개선을 위한 교직원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학교풍토와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GAO가 수집한 가장 최근 2018-19학년도 자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 예컨대 최근의 사례 보고들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제 학교폭력 발생 빈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