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둥스클릭(2022.3.16.)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학교정책 상으로도 장려되지 않고 있음.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 ‘학습’에 중점을 둔 특수학교조차도 빈약한 재교육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 학교들은 소위 ‘통과 학교’로서 학생들을 일반학교 시스템으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학교임.

 

▶ 2021/22학년도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특수학교에서 대략 81,000명의 학생 중 1,775명의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환하였음. 이는 전체의 2.2%에 해당함. 이 학생들 중 1,446명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329명은 더 이상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였음. 게잠트슐레(Gesamtschule, 인문계 중등학교와 실업계 중등학교가 결합된 형태의 중등학교)가 가장 많은 717명의 학생을 받았으며, 김나지움(인문계 중등학교)이 가장 적은 54명의 학생을 받아들였음. ‘언어’를 중점적으로 지원받은 특수학교 학생 중 7.7%가 학교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사회·정서적 발달’을 중점적으로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는 2.7%, ‘학습’을 중점적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2%가 학교 전환에 성공하였음. 또한 ‘사회·정서적 발달’ 및 ‘학습’을 중점적으로 지원받은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 전환에 성공한 학생 거의 모두가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언어’를 중점적으로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 3분의 1이 특수한 지원의 필요없이 일반학교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음.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이어지는 중등학교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은 교육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의 전환은 만성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특수교육학에 의해 해당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호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특수학교는 교육정책적으로 성과에 대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특수학교시스템 자체를 위한 보호공간으로 존재해왔음. 포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포용교육이 모든 학생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있음. 2021/22 학년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1,775명의 특수학교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환하였지만 6,565명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이동하였음. 포용교육의 측면에서 발전보다는 악화로 판단할 수 있음.